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법제위원회 출범

“글로벌 OTT 진출에 대응할 법제 마련 위해”

넷플릭스 등 해외 미디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 미디어 사업자들이 법제 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내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디어법제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국정 과제인 미디어혁신위원회 관련 논의는 멈춰 있고, 기존 논의는 지상파 중심의 공적 책임 위주 발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과 이용자의 이용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기존의 방송 법제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공적 책임을 기존 민간 미디어에 확대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다”면서 “미디어법제위원회는 민간 미디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분석, 정리해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공공미디어 분리 등을 법안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내로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