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제시 5.5%에 크게 못미쳐 문화대혁명 이후 두번째로 낮아 제로 코로나-우크라 전쟁 등 여파 “韓, 對中수출 감소속 대안 찾아야”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의 이번 GDP 증가율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2020년의 2.2% 다음이다. 제1교역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올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에 따라 한국 성장 전망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GDP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측보다는 다소 상회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제시한 ‘5.5% 안팎 성장’에는 크게 미달했다. 철저한 봉쇄·격리를 시행한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를 밑돈 것은 목표치를 처음 제시한 1994년 이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에는 성장률 목표 8.0%를 내걸고 7.8%를, 2014년에는 7.5%를 제시하고 7.4%를 달성했다. 당시에는 목표치와 실제 성장률 간 차이가 0.1∼0.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2.5%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난해 중국 성장률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경제가 살아났지만 중국은 11월까지 제로 코로나 방역을 고수해 경제가 침체됐다. 특히 3분기(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3.9%로 반등했던 성장률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속에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4분기(10∼12월)에는 2.9%로 고꾸라졌다.
중국 당국은 빅테크 규제 완화 등 ‘성장’에 중심을 두고 경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년간의 제로 코로나로 꺾인 소비심리가 살아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가까이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중 수출이 이미 많이 줄어든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 경제에 여러 이득을 줬던 중국을 대체할 지역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