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주택기금으로 미분양 매입"…도덕적 해이 조장은 금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 7조2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미분양 주택이 6만1000가구(추정치)까지 불어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부실 건설사 특혜 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한국 경제 연착륙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나무랄 수만 없는 선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 더구나 지난 한 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역대 최대’(한국부동산원)를 기록했다. 집값 추락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을 부를 휘발성 큰 이슈라는 점에서 가용 정책 수단의 총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급락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만큼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수다. 자칫하다가는 ‘미분양 해소’와 ‘서민주거 불안 완화’라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퍼주기 매입과 특혜로 치닫는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마저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원짜리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도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여야의 짬짜미도 경계해야 한다.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예기치 못한 경기 급랭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부동산 거품에 편승한 투기적 기업을 세심하게 구분해야 한다. 공공임대가 필요한 지역과 미분양 지역 간 괴리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과정도 절실하다. 공공임대 수요는 수도권이 많은데 정작 미분양은 지방에 많은 게 현실이다.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대한 의구심이 만만찮다. 둔촌주공 재건축에도 공공기관을 앞세워 ‘무조건 보증’이라는 외통수로 치닫는 모습이다. 호경기 때 큰 수익을 얻으면서도 높은 분양가와 수요예측 실패로 초래한 손실은 공공재원으로 메우는 방식이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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