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슬럼프에 빠진 중국 경제, 위기 전염 가능성 대비해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이상 3%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 성장의 40%가량을 이끌어온 중국 경제의 급속한 냉각은 세계 경제에 위협 요인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지목하기도 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조화 경향이 큰 한국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비중이 다소 줄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25.3%(2021년 기준)와 수입의 2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1.6%포인트 떨어지고, 경제성장률(-0.5%포인트)도 타격받는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저성장이 ‘뉴노멀’로 대두되는 만큼 줄어드는 수출을 만회할 수 있도록 아세안, 유럽연합(EU) 등으로 교역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무역 축소뿐 아니라 경제·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충격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기업 부채와 부동산시장 거품, 금융시스템 불안 등 산재한 위험을 고성장으로 덮어왔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내부 체제 불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도 변수다. 이런 잠재적 위험이 저성장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불거지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의 연계가 높은 한국 경제로의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 공장과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에서도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여 중국 경제와 차별화하는 일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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