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옵티머스·라임 재수사, 前정권 연루 명명백백 밝혀내라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로비 물증이 나오는 등 청와대와 정·관계 유력 인사 연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7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3200여 명으로부터 1조35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1000여 명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준 대형 금융 범죄다. 주범에겐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로비 의혹은 흐지부지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로비스트에게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고, 공범의 부인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로비스트로부터 사무기기 임차료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참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펀드 하자(瑕疵) 치유’ 문건까지 나왔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뭉갰고, 법무부 장관은 “가짜문서”라며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투자자 4000명이 1조6000억원을 손해 본 라임 펀드 사기도 마찬가지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여당 의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터졌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느닷없이 합수단을 해체해 버렸다.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아닐 수 없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최근 잡힌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범인 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마카오 공항에 억류된 수원여객 횡령 공범을 전세기에 태워 캄보디아로 탈출시키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뒷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합수단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정황이 담긴 새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꿎은 서민들이 사기극에 희생돼 재산적·정신적 참담한 피해를 본 사건들이다. 검찰은 권력 연루 의혹은 물론 부실 수사에 대한 진상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