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공무원 갑질 없게 규제 혁파를

[서울경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저는 대한민국 영업 사원”이라고 말했다. ‘제2의 중동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자고 독려한 것이다. 이어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기업인들에게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갑질이다’ 싶은 사안이 있으면 제게 직접 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기업·시장 중심 경제’는 여전히 실천보다 구호가 앞서고 있다. 수도권 입지 규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증설할 수 있는 면적을 1000㎡에서 200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부가 대다수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업종특례지구’를 적극 조성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겉으로는 ‘반도체 지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고작 8%로 낮게 설정해 공분을 샀다. 뒤늦게나마 윤 대통령의 질책으로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 사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갑질과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몸에 밴 갑질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또 몸을 사려 주어진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없애기 위해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사후 처벌이 두려워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면책 장치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제 제도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