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무너지는 인구 둑, 다원적 접근으로 막아야

3년 연속 인구 감소… 출산율 회복 백약이 무효
사회구조 개혁·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병행해야

지난 3년간 주민등록인구가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저출산-저사망에서 저출산-고사망으로 전환돼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대규모 고령인구의 사망수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불규칙 변화의 완충기 없이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원인과 그 속도는 어느 한 가지 접근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완화하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에서 시급히 탈피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자연감소를 상쇄하여 적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인력의 활용을 최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원적 접근은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동시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요즈음 출산율 회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초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이 15년 이상 추진됐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0명대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실로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 회복은 사회구조적인 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주택, 노후 보장 등 사회구조의 개혁은 사회 현상과 인구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결코 쉽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 출생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활약하는 2030년대 중반까지 부족할 것이다. 세대 간 주택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여 주택 수급은 당분간 불안정할 수 있다. 고령화 가속으로 노후 소득의 보장도 달성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지라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면 출산율 회복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로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됐으나 출산율은 2006년 1.25명에서 최근 1.3명대로 높아진 데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개혁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이와 관련 현행 저출산 대책은 보완되고 확대돼야 한다. 핵심적으로 자녀 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사회체계를 구축하며, 일하는 모든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민정책은 외국인 주민의 고용 기회, 자녀 교육, 안정적 정착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로 외국인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 기관과 시설 등에서 영어 사용을 일반화한다. 다인종·다국적·다문화 간 복합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정책도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잠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성 인력은 고학력화, 높은 성취 동기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부터 누적된 노동시장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예로 성차별적 고용 기회, 성별 임금 차별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고령인구는 보다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직업력도 높을 것이다. 젊은 층이 축소되는 미래에 고령인구는 주된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근로 환경의 고령 친화적 개선, 일·여가 양립 등 일하는 방식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극복이 가능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인구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해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적정 인구 유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다원적 접근을 통해 미래 인구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