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美 IRA 직격…中엔 “불공정행위 경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자국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 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공정한 접근법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향후 10년간 클린테크 분야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EU와 미국 둘이 합쳐 거의 1조 유로가량을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기후 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일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미국 IRA의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U 기업들과 EU에서 제조된 전기차들도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범대서양의 무역과 투자가 분열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각각의 인센티브 제도가 공정하고 상호 보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중국을 향해선 "중국은 값싼 에너지와 낮은 인건비, 느슨한 환경 규제를 약속하며 유럽 및 다른 지역의 산업체들이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EU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공공 조달이나 기타 시장이 그와 같은 보조금으로 왜곡된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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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