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기간 약 11년…이재명, 이번엔 이틀 간 조사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수사 위해선 2010년 초반까지 시점 거슬러 올라가 李, 배임 혐의 출석여부에 아직 ‘무답’ 결국은 ‘일정 재조율 후 출석’ 전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관한 출석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이번에 출석이 이뤄지면 이틀에 걸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이 걸친 기간이 약 11년여에 달해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돼 대선을 앞두고 2021년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쳐 있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4054억 원이라는 택지 분양 수익과 3690억 원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가져간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7일에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주말을 보내고 30일에 재차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 대표가 검찰의 통보대로 27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출석 요구 자체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소위 ‘사법 리스크’에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여왔고, 지난 10일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비춰보면 일정 추가 조율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도 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성남지청 출석의 경우 검찰이 지난 달 21일 조사 일정을 통보했고, 일정 조율 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인 지난 10일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사안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회기중이란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회법상 2∼6월까지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민주당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