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GTX 반대집회'...국토부, 은마 조합 수사의뢰

정부, 추진위 공금 임의 사용 의혹 전면 조사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 원 증빙 자료 없어
정부, "GTX 관통 아파트 안전에 문제 없어"

[앵커]

정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무더기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일부는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광역급행철도, GTX가 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데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GTX 우회하라 GTX 우회하라"

GTX-C 노선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대주주 정의선 회장 집 근처에서 시위하다 법원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시위 비용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추진위는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추진위가 시위를 주도한 것입니다.

[안재혁 /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 : 안전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지진 0에서 1정도 수준입니다. (안전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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