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본격 대응 나선다…"청정산업 보조금 제공할 것"

노유정 2023. 1.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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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의 자국 기업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맞서 EU 내 기업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밝힌 청정산업 지원 계획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EU는 IRA의 여파로 EU 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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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의 자국 기업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맞서 EU 내 기업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지정학적, 산업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럽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처럼 청정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 내 청정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EU 회원국 27개국이 모두 동일하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EU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자는 설명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 유럽주권기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보조금 외 EU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밝힌 청정산업 지원 계획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이 법에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37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U는 IRA의 여파로 EU 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낮은 인건비, 느슨한 규제로 유럽의 에너지 집약적 기업들에게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도록 공개적으로 독려해왔다”며 “동시에 중국은 자국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EU 기업들의 자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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