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의 비전, ‘미래산업국제도시’…법 개정안 공개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새로 만들고, 관련 법 세부 개정안도 다듬어 오늘(17일) 한꺼번에 공표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래산업 국제도시'.

특별자치도시대, 강원도의 새로운 지향점, 비전입니다.

기존에 밝혔던 '신경제 국제도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강원도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산업들을 통칭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시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신설 법 조항은 181개입니다.

핵심은 환경, 산림, 국방, 농지 규제 등 4대 규제 혁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상당 부분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개발 조항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가칭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를 강원도에 조성하고. 개인정보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이밖에, 행정과 교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나가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안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 "의원님들이 먼저 동료 의원들 설득하시고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에 이런 특별자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와 해당 시도 국회의원들의 견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반발 등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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