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과 협력 강조하면서도 "시장 왜곡하면 조사" 압박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다보스포럼 연설
IRA에도 불만 제기…존 케리 미 기후 특사는 "미국 모방하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리스크 탈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분야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청정기술 혁신과 제조업 활성화를 자국의 5개년 계획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net-zero)에 대한 경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이 값싼 에너지, 낮은 인건비, 관대한 규제를 약속하며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의 중국 이전을 장려해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산업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EU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중국과 협력하고 무역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환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우리는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장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보조금 패키지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도 다시 제기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IRA의 특정 요소가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각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상호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이날 오전 별도의 행사에서 IRA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불평하는) 대신 미국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일각의 주장처럼 중국이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이 2023년 민간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