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한다

증인 8명 고발키로…야 3당 ‘윤 대통령 사과’ 보고서 채택

마지막 회의에서도…유가족 달래지 못한 정치 국회에서 17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자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위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 장관 고발 등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 3당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윤 대통령 사과와 이 장관 즉각 파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합동 추모제 개최 등 요구가 담겼다. 특별검사 수사 등을 통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참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조특위는 이 장관 등 증인 8명 위증 등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을 서울시가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주관기관이 행안부라는 모순된 증언을 한 점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한 실장은 참사 현장 영상을 보면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도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증 고발은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만희 간사)이라며 퇴장했고 야 3당 위원들이 보고서 채택과 고발 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참사 발생 27일 만인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두 차례 현장조사, 세 차례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와 윤 대통령의 이 장관 경질 거부로 빛이 바랬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2주일가량 시간을 허비했다. 증인 합의를 두고도 샅바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두둔하고 참사 책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 시도에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민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과정에서 전략 부재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은 과제로 남는다.

유가족은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 가동을 상설화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 법안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미덥·이두리·김윤나영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