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윤승민 기자 2023. 1.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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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신년 회견 통해 양당에 제안
비례성·대표성 강화 전제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방점
재창당, 8~9월께 매듭 밝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구조 전반을 다 개혁할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재창당은 오는 8~9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연임제(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제안을 언급하며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힘과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정도는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느냐”며 “그 취지를 권력구조에 대입시키면 합의 못할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 선거제를 개혁해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합의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낮은 당 존재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월11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재창당추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재창당 추진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8~9월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서민·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했던 경제위기 대책을, 고통 분담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화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당장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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