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이상민…특검 불가피, 별도 기구로 재발 방지 논의”

‘이태원 국조 특위’ 55일 활동 끝낸 우상호 위원장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조특위 활동을 마치며 “위정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데 대해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해 참사 당일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밝혀달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해서 유가족의 눈물로 끝난 국정조사였다. 국정조사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다.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나.”

- 기억에 남는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장관직에서) ‘안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한다. 회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부르르 떨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뻔뻔했다. 내가 유가족이었어도 몇 번이고 들이받고 싶을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다. 위정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준 기간이었다.”

- 성과는 무엇인가.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드러났다. 당일 시국 집회와 보수 집회가 대통령실까지 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 병력을 집중 배치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 한계는 없나.

“예비조사 단계가 너무 짧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다. 증인 간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2차 조사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두둔하고 있다.

“명백히 잘못됐다. 자기 지시를 안 지켜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데 해임을 안 한다?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나.”

-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형사 처벌 노력은 특검(특별검사)으로 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할 필요가 있다.”

-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경찰의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소방과 경찰 사이 차단벽도 해결해야 한다. 현장에서 대규모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의료진을 투입해서 맞춤형 응급 대책을 세우는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인권적 감수성에 의거한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 2차 가해 문제도 심각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무기 삼아 유가족들을 음해하려는 보수단체의 책동은 범죄행위다.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탁지영·김윤나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