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라이프] 서울 재개발·재건축 6개월 더 빨라진다

市가 기획하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도입… 기간 더 줄여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올해부터 더 빨라진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정당계약 체결 마감일인 1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2023.1.17/뉴스1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6개월가량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자문 방식’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조합 등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21년 9월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여기에 패스트트랙 개념인 ‘자문 방식’을 도입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자문 방식을 적용하면 주민 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서울시의 기획 설계 용역 발주 없이 전문가 자문만 거치면 된다. 이 경우 용역 발주에 걸리는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안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진다”며 “주민 제안안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갖춰져 있으면 6개월~1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 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재개발 공모 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호응이 높고 안전진단 등 정비 사업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등 79곳에서 신통기획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