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

이상민 등 8명 고발…與는 퇴장

야3당이 17일 여당 반발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두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을 포함해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최종으로 올라온 결과보고서에 대해 "야당 주장만 담긴 일방적인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또는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가로 올린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불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 간사와 충분히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조특위가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위증 의혹을 부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장관이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 장관이 지난달 23일 행안부 현장조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는 물음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앞선 16일 2차 청문회에서는 "행안부"라고 답했다며 위증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으로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서에 담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