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공금 1억으로 GTX 반대집회”

정부, 재건축추진위 수사 의뢰

정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 없이 아파트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모습/조선일보 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근거로 2021년 GTX 반대 집회에 아파트 공금 총 9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번 점검에서 이를 입증하는 서면 동의 자료나 집회 참석 입증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선 주요 장부 및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규정상 운영비를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주민총회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실제 재건축추진위는 의결 없이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용역 업체 선정, 수선 비용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재건축추진위 운영 전반에서도 관계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