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가 북한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일 보조사업자로 등록됐던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는 해당 단체가 보조금으로 발간한 '중고생 운동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단체가 학생 인권 보장활동을 하는 중고생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감사위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을 일부 환수했고, 부당 편취한 보조금도 추가 환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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