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야3당, 보고서 단독 채택

[뉴스리뷰]

[앵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3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의 건도 의결됐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 마지막 날.

결과 보고서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여야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 내용과 위증 혐의 고발의 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위증의 근거도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조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고발을,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당 측에서 널리 양해를 해주십사…."

찬반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명시하자는 제안, 보고서 채택과 고발의 건을 따로 의결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중재는 어려웠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의결하시고, 만약에 고발 건에 대해 생각이 다르시면 그 고발 건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 국민의힘은 "함께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 아쉽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야3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이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야3당은 이상민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우상호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8명의 증인을 위증의 죄와 불출석 및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가 인재(人災)임을 확인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로 밝혀낸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5일의 활동 동안 여야가 예산안 처리 지연과 증인 공방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는 막을 내렸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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