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충북희망원 폐쇄 막을 재발방지책 절실

박언 2023. 1.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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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희망원의 폐쇄는 시설 관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동 간, 또는 선생과 제자 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요.

<리포트> <실크> /충북희망원에서 2015년부터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과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모두 22건에 이릅니다.

<그래픽>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7백여 개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백 명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를 받거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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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희망원의 폐쇄는 시설 관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동 간, 또는 선생과 제자 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건데요.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 마저 문제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더 곪았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크>
/충북희망원에서 2015년부터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과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모두 22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원장과 일부 보육교사의 은폐 속에 대부분의 사건은 시설 안에서 무마됐습니다.

원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일부 종사자가 외면하면서 애꿎은 원생들만 계속 피해를 입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행해지는 의무적인 직무교육이 아닌,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영은 /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현재 의무 교육이 오랜 시간 동안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충북희망원의 경우 청주시에서 매년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의무 점검에서 속사정을 알아차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돕니다.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 여부를 좀처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점검과정부터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담당 공무원만 점검에 나서는 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과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유광욱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비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라든지 정책 제고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픽>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7백여 개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백 명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를 받거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박언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동이 존재하는 만큼,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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