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력 따른 학력격차 심화…학년 오를수록 격차 확대"

국회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10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오늘(17일) 제기됐습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00년 6%에서 2015년 14.5%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점수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 지수도 22에서 42.8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KEDI가 2020년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등 교육분야 양극화는 2010년 대비 더 심화됐습니다.

당시 연구진이 2010년을 기준점 100으로 삼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5분위 간의 변동을 수치화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업 성취 지표가 177.7로 가장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부모 자신의 교육 경험이 자녀의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으로 선행학습 등을 접한 학생일수록 학교 내 자원이나 기회 활용도가 더 높고, 학교 교육이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은 가정 자녀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교수는 "소득 계층에 따른 학력 격차 추이가 소득 불평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력이 높다고 학력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고, 학교급이 올라가며(학년 상승)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누적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부모 경제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EBS 방송 활용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모 경제력 영향이 학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개혁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실질적 학습 기회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여야 위원 11명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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