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중단

박준철 기자 2023. 1. 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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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용역 동원 반발에
법원, 시작 4시간 만에 종료
경찰은 방해 혐의 8명 체포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17일 강제집행을 하려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들에게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직원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서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버티기 영업’을 계속하는 스카이72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17일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4시간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날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등 8명을 체포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경찰과 법원이 고용한 용역직원 등 1000여명과 함께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서 토지와 건물 등 골프장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 등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수백명이 골프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강력 반발했다.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 측은 “골프장 소유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넘어갔지만, 세입자도 승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관들은 강제집행 2시간 만에 골프장으로 진입해 스카이72 중 바다코스인 오션·클래식·레이크 등 54홀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반면 하늘코스와 클럽하우스, 카트, 원형 골프연습장 등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적극 저지로 불상사가 우려돼 이날 낮 12시30분쯤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조만간 추가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 54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가 됐다. 스카이72 직원은 물론 일반 골프객들도 허가 없이 이곳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위력으로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소화기를 뿌린 시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의 동원 과정 등 윗선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제집행 과정에서 양측 1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스카이72 바다코스는 강제집행이 종료됐고, 나머지는 채권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강제집행을 막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72 골프장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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