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즉각 파면’ 국조 보고서, 野3당 단독 채택

李장관 등 8명 위증고발… 與 퇴장
핼러윈 참사 국조 55일만에 종료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조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7/뉴스1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에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조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7명에 불과해 야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다.

야당이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있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국정조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재발방지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국조특위 야 3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위증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가 유족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활동 기한은 1월 7일까지였지만, 예산안 처리 문제로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활동 기간이 열흘간 연장됐다. 그러나 총 55일간의 활동 기간에도 진상 규명·재발 방지 측면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 카 논란 등으로 정쟁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