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강제징용, 日 호응 없다면 협의 없어…수준 높은 요구 중"

기사내용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도 방안 중 하나"
"피해자 의견 가감 없이 전달 중"
소송 안한 피해자엔 "특별법 의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호응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공을 넘겼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 보고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본하고 협의하는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면, 법리로만 따지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일본 측에) 다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요구를 처음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에 대해선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아예 소송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똑같은 판결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난 (공개)토론회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특별법을 제정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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