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시행사 대표 실형…공사비 미지급은 ‘무죄’

[KBS 전주]전주지법은 동업자와 짜고 업체 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천20년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주의 한 빌라 시공 업체들에게 대금 2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한 시공사 대표는 공사 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