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때 실내서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정부 20일 중대본 회의 후 시점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 시점이 설 연휴(21∼24일) 전날인 20일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앞서 감염병자문위는 이날 화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6개 세부항목 중 2개 지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러한 평가 등을 근거로 방역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자문위 판단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결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이 연휴 직전인 것을 고려하면 해제 시점은 설 연휴부터나 직후, 이달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과 관련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대본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1월 하순, 2주 후 정도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우리나라의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일 뿐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