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도 뻔하다" 반발…민주당, '법 왜곡죄' 당론 추진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가 뻔하다며 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설을 앞두고 일부러 야당 대표의 소환 소식을 이슈화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응해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과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위에서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에 이 대표가 직접 연루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 내부에선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야당 대표의 소환 소식을 올리려는 검찰의 "뻔한 의도"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과거 사법농단 등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돼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조문이 애매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1월 방탄국회 소집 논란에 이어 이재명 방탄용 입법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