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춤 교육… 4차산업 인재 양성할 것” [세계초대석]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 보장
교육·보육 새 모델로 아이들 돌볼 것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개방
교원전문 강화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초·중등 단계별 맞춤 교원 양성 계획
교원 인사제도 전반 개선 방안도 검토
입시 개편 통한 교육 변화 옳지 않아
학교 현장, 교실·교사 변화에 뒷받침
통합수능 ‘문과침공’ 해소도 적극 모색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을 보냈다. 정권 초기 ‘부처 해체설’이 나왔던 것은 물론, 첫 장관 후보자에 첫 장관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사상 최장의 ‘수장 공백’ 사태도 겪어야 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교육부에 장관이 있던 기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하다. 세 달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에선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3년 가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10년 만에 돌아온 그의 앞에는 많은 교육 과제가 쌓여 있다. 이 부총리가 10년 전 도입했던 고교다양화정책,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 역시 ‘애프터서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취임 일성으로 ‘교육부 개혁’을 들었던 이 부총리는 지난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끝마친 뒤 산적한 과제를 하나씩 처리하는 중이다. ‘2라운드’를 준비 중인 그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만났다. 이 부총리는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일문일답. 

―정부가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교육 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는 교육이다. 학생이 어떤 자질을 타고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표적인 교육 개혁 과제로 유보(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꼽힌다.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은 별도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기관도 다양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을 다니든 보육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2025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순차적으로 보육·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격차 완화를 위해 만 5세 과정을 의무교육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무교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보통합이 되고 5세도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면 (격차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본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대표적인 교육 격차는 ‘한글’이다.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은 한글교육을 금지해 공립유치원에선 한글교육을 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별도 교육을 하고, 사교육도 많다. 격차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에 한글교육을 넣자는 의견도 있는데.

“누리과정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섣불리 제가 (한글교육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학자들의 제안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한글을 깨치는 시기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유아 발달을 고려하고, 학계와 현장,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 나가겠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돌봄·방과 후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를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체제다. 늘봄학교도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교육·보육이 결합한 서비스다. 단순히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과 보육, 방과 후 수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선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교사 부담이 늘어선 안 되고, 인력과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올해 200곳의 학교에서 시범으로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치밀하게 준비해 2년 후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3% 수준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의 돌봄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확충해왔지만 돌봄 수요도 함께 증가해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시범지역 외 교육청에도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강사가 많이 확충돼야 할 것 같은데.

“개방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 ‘디지털 새싹캠프’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이버 등 기업과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역의 전문성 있는 기관, 인력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에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전문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간 있었다. 행동에 못 옮겼던 것은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갈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I) 교육이나 토론 수업 등 새로운 교육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전문대학원 수준의 고도화·전문화한 교원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교대와 사대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대학원 운영 모형이나 교사 자격 부여, 임용 등 구체적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함께 적정 수의 교원 확보도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 수급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평가도 첫 장관 때 도입했다. 최근 학생이 작성하는 익명의 서술형 문항이 성희롱·욕설 창구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교원 단체는 서술형 문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2010년 도입돼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그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연구가 끝나면 그에 따라 보완책이든 개선책이든 필요한 액션을 취하겠다. 또 교원평가를 포함해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년 차를 맞은 문·이과 통합수능이 사실상 이과생(수학 미적분·기하 선택자)에게 유리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의 상당수를 이과생이 차지한다는 ‘문과 침공’ 현상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고교 교육 현장에서 이미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재 수학 선택과목 중 ‘확률과통계’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아이들로 나뉘는데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하다 보니 유불리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최근 대학들과 만나 입시 절차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큰 방향은 합의했다. 현재 대학들이 실제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중이다.”

―문과 침공 현상을 완화하려면 수학 선택과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 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입시 개편을 통해 교육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입시를 크게 바꾸면 학생, 학부모만 힘들어진다. 그보다는 학교 현장 변화, 교사 변화에 주력하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61년 대구 출생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석사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과부 장관(2010.8∼2013.3)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22.11∼)

대담=이우승 사회부장, 정리=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