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내연녀 방치한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형

곽동화 2023. 1. 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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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 관계의 직원 B씨를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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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 관계의 직원 B씨를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연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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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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