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與 '이상민 방탄' 위해 국조 보고서 채택 막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與, 이상민 방탄 위해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반대해
- 이태원 유가족, 항의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 국정조사 막판에 10.29 참사 정부 책임 명확히 확인돼
- 여야 정쟁에서 자유로운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
- 특별법은 공감대 형성 과정... 국회가 본격적 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진행자 >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난항 끝에 야3당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국정조사특위 활동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향후의 과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한 4시, 5시경까지만 해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야3당이 결과 보고서 단독 채택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 용혜인 >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또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이후에 여당이 함께 자리는 했지만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의견을 병기하자라는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그런 관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기하자라는 의견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여당은 이상민 방탄, 그러니까 위증 증인을 빼달라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했고 의원들 의견 없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라면서 기존에 국정조사를 해왔던 내용들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다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안건 의결되었습니다.

☏ 진행자 >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의원들 의견 없는 결과보고서라는 게 결과보고서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말입니까?

☏ 용혜인 > 사실은 맞지 않죠. 의원들 의견 없는 결과보고서라는 건 행정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 행정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당의 의견과 여당의 의견이 모두 애매하게 담겨 있지 않은 애매한 초안을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채택하고 끝내자라는 의견을 여당에서 제출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각각의 의견을 병기하자, 이거 예전에도 사례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보니까 용혜인 의원 SNS에도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병기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던데.

☏ 용혜인 > 병기는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에 합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병기해왔던 사례들은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당의 의견들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자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야당 의견과 여당 의견을 병기하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니 병기를 반대하는 병기해서라도 결과보고서를 같이 채택하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은 우리 용혜인 의원님이 추정하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유 그리고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의도 반대한 의도 이런 게 정리가 될까요?

☏ 용혜인 > 저는 이상민 방탄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상민 방탄.

☏ 용혜인 >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오늘의 논쟁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여당이 주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다르게 여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상민 방탄이구나라고 밖에 추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가지 의결했는데 야당끼리만, 야3당이 하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고 하나는 위증 등의 혐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한 8명 정도를 고발하는 것도 의결을 했잖아요.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결과보고서 채택과 이상민 위증 고발 요걸 교환하자 바터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

☏ 용혜인 > 그렇죠. 이상민 고발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3분의 1의 연서로

☏ 진행자 > 고발할 수 있죠

☏ 용혜인 >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반대 입장을 펴니까 유족들 항의 받고 자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족들이 좀 격하게 항의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 용혜인 > 네, 유가족 분들이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지한 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실려 가시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종철 유족협의회 회장님이요.

☏ 용혜인 > 네.

☏ 진행자 > 과정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과보고서 야3당은 정부책임을 명시했을 텐데 야3당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어떤 겁니까?

☏ 용혜인 > 저는 종합의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밝혀낸 것이 국정조사의 주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 유가족 후속대책 마련도 종합의견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각 기관장들의 책임 있는 사퇴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을 주문했던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3당이 채택한 결과보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병기도 반대했기 때문에 야3당이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과보고서의 가치 또는 그 권고안을 폄하 가치를 좀 낮잡아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어떤 일들을 추후에 준비하고 계신가요?

☏ 용혜인 > 일단은 여당에서는 기자회견을 오늘 전체회의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정쟁적 요구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연결 지으려는 얕은수라고 보여지고요.

☏ 진행자 >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

☏ 용혜인 >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연결 지으려는 얕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히려 여당이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조차 이상민 장관의 위증 그리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반박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여야대립만 강조하고 해프닝들만 강조가 되는데 저는 좀 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막판에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된 법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서로서의 법적 행정적 책임이 이번 국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됐다라는 성과 한계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요?

☏ 용혜인 > 일단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쪽 자리였다라는 유가족 분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십분 이해합니다. 각 기관들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데 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밝혀냈던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유가족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희생자들의 마지막 상황과 모습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의 한계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통해서 유가족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족들이 국정조사 처음부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요구를 전달하고 하는 모습들을 쭉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오늘 국조특위 회의를 다 마치고 유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던데 유족들은 이후에 어떤 요구, 어떤 요청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 용혜인 > 일단은 유가족 분들께서 이후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국정조사가 오늘 국정조사의 파행에서도 보여졌듯이 여당과 야당 간 차이라는 이유로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당과 야당이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유가족 분들의 지금의 가장 큰 요구이자 또 지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재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자 이거는 두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이 사안에 한정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소위 과거 세월호와 같은 방식이겠죠. 세월호나 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사회적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런 단 건에 관한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혜인 의원 계신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 즉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적 재난 사회적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해서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용혜인 >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한정된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의 당면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한편으로는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그리고 세월호 참사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출범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참위에서 검토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상설적으로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법을 통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야3당 간에는 이런 입법과제에 대해서 논의기구나 논의가 진전된 바가 있나요?

☏ 용혜인 > 일단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일단락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오늘까지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특별법을 포함한 과제들을 야3당을 포함해서 국회가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