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미분양…정부 매입 놓고 시끌

[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그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건데, 일각에선 건설사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떠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7번이나 청약에 나섰지만 미분양 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한 달 전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였습니다.

전용면적 20㎡ 내외로 분양가보다 15% 싼 2억 5000만 원 안팎에 매입한 겁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30% 비싸 인근 공인중개사도 쳐다보지 않던 곳.

이 말대로라면 15% 손해 보고 들어간 셈입니다.

[서울 강북구 공인중개사]
"(강북구에서) 그렇게 분양한 데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분양가가 높았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정부에서."

LH가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악성 미분양' 28채를 사는 데 98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중소 건설사 도산과 시장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5만 8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시장 침체의 기준점으로 삼는 6만 2000가구를 위협하는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시하면서 매입 기금을 7조 원 대로 늘리거나 매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정부가 사준다면 (건설사가) 절대로 손해 보고 팔 생각 없을 거예요. 사익의 실현을 국민이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에요."

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시장의 소화를 유도하되 업계의 자구노력도 보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분양을 매입한다면 건설 원가 수준으로 낮춰 사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이기상
영상편집: 이태희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