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 외교원장 "UAE 적은 이란? 尹, 북한식 화법.. 외교적 큰 실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尹 UAE 순방? 예전에 비해 실질적이고 다변화됐어
- 尹 이란 발언 부적절, 세상을 선악·흑백으로 구분해
- '적'이란 용어, 원수에나 쓰는 말.. 북한식 화법과 비슷
- 尹, 빼기 외교에서 벗어나 더하기 외교로 전환해야
- 尹 진영 편향적 외교 태도,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수도
- 300억 달러 투자유치? 디테일을 많이 살펴봐야
-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우리에게 이익 아닐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여러분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 진행자 >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우리 군 아크부대 이게 형제라는 뜻이라고 하죠. 방문해서 남긴 발언인데요. 이란을 향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실제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란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지켜보겠다 설명,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 결과, 그리고 이 지금 발언의 문제, 외교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형 전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은 역대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서 최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평을 내놨습니다. 먼저 총평해주시죠.

◎ 김준형 > 좀 평가할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개월 동안 한국의 외교라고 하면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진영 편향적인 외교를 했는데 외교적 다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일정 정도 이전의 순방외교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다변화됐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두고는 봐야 하지만 최고액을 일단 양해하고 그걸 공동성명에 넣었다는 점에서 그 사실 자체는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주목받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김준형 전 원장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부분보다도 실은 두 가지가 국민들한테 눈에 자꾸 띄어요. 조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 소위 적 발언,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이건 전혀 적절치 않은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실리외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을 반으로, 흑백론이나 또는 적과 아군, 그 다음에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구나. 결국은 지금까지와 이 부분은 일관적이다. 사실은 외교에서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패권이 격화돼도 아직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적이라는 소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위협이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직접적 위협이다,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란하고 우리가 철천지원수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UAE하고 이란이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팩트도 안 맞고요. 외교적인 언사를 할 때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독하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원수한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오히려 북한식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북한식 화법에 가깝다.

◎ 김준형 > 예, 우리의 지금 위치라든지 국격이라든지 국력이라든지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 장병들한테 하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중에 하는 얘기는 다 외교적 행보입니다.

◎ 진행자 > 이란 외무부가 걱정했던 대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어로 totally unaware, 전적으로 모른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meddlesome 이걸 조선일보에서는 오지랖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헤드라인을 바꿨더라고요. 그냥.

◎ 김준형 > 그런가요.

◎ 진행자 > 또 불필요한 간섭 참견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을 기다리겠다. 즉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내놓은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라는 설명은 설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거잖아요.

◎ 김준형 > 누가 봐도 설명이 아니잖아요.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장병들을 격려하는 데서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란 공식적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란이 unaware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을 오히려 외교적 용어를 썼네요. 그런 것은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라는 말인 거죠. 사실 세계정세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란도 이란이지만 말은 못하지만 UAE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준형 > UAE는 저게 우리를 돕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격려하는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저 얘기를 해서 이란과 UAE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적처럼 보이는, 지금은 관계개선 중인데 그야말로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meddlesome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합니까? 조선일보 번역이 맞나요, 오지랖.

◎ 김준형 > 저는 처음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지랖

◎ 김준형 > 오지랖은 약간 주책인데 저는 그 주책보다 앞서서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심각합니다. 세상을 흑백론으로 보고 적으로 보면 외교라는 것은 카드를 많이 가질수록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더하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빼기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외교는 변하는 건데 이걸 자꾸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외교를 대하는 태도가 적과 아로 구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80년대 90년대 네오콘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완전히 둘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 진행자 > 친구 아니면 적, 너는 나의 미국의 친구냐 아니냐를 선택해라. 친구가 아니라면 너는 적이다 라고 네오콘들이 세상을 그렇게 갈라치기 했었잖아요. 다 지나간 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네오콘적인 세계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게 그렇게 실리적 경제외교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세계관이 지금까지 8개월의 일관성이 더 있는 거죠. 단순한 옥에 티가 아니고 전체를 오히려 전체 의미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것은 네오콘적이고 시장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것 또한 과거 네오콘과 짝을 맞췄던 그런 옛날 프리드먼 식의 신자유주의, 과거의 신자유주의 이게 쌍으로 세계관을 경제와 안보에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단초들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저는 조금 초반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시절보다 더 강화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확신에 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발언들의 수위를 보면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좌파척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대외정책에서는 진영을 나누는 거거든요. 점점 굳어진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고 우리는 사실상 분단국가이고 전 세계와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진영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네오콘이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관이라는 게 80년대 람보식 세계관인데 람보 적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 세계관이 다시 2020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되고 보인다는 게 시대와 맞지 않는다, 시대와 불화하겠다, 본인의 말과도 불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외교라고 하는. 아까 공동성명 명시가 됐어요. 300억 투자라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시가 되면서 과거에 MOU 체결했다가 MB시절에는 73건 MOU 체결했다가 실제로 체결된 게 1건밖에 없어서 혹시 이것도 그런 식으로 MB 때처럼 꿈만 창대하게 꾸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공동성명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단순히 MOU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지금 기술적 위치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재판이 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이걸 잘 살피지 않으면 여전히 계약이 아니거든요. 아직. 그 상황을 주시해야 되고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자꾸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들을 가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동은 과거에 제2의 중동붐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진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돈을 우리한테 주고 미리 투자를 하고 그 돈 안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인데 지금의 중동은 투자위험까지 같이 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 선수들이 연봉계약을 할 때 확정금액을, 나중에 못하더라도 보증금액이 있잖아요. 보장금액이 있는 방식이 옛날이라면 지금은 성과를 보겠다는 것이고 리스크도 같이 지라는 거죠. 중간에 이닝을 얼마나 하거나 몇 게임을 나가야 주겠다 이런 것들처럼 향후에는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우리가 리스크도 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저쪽에서도 손익계산을 다 따져서 나중에는 투자조건을 바꾼다든지 계약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머니처럼 우리한테 300억 원을 그냥 얹어주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은 거의 동업하는 것처럼 돈 벌면 나도 같이 벌고

◎ 김준형 >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원하청 관계라든지 돈을 주고 소프트머니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요즘은.

◎ 김준형 >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보장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거 주목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양국관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은, 즉 문재인 정권 동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가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준형 >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이 전격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걸림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UAE 관계를 중간에 못하게 했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이 정부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이것조차도 전 정부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국내정치 타이밍 같은 게 있었고 이게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는 지금 대체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석유를 생산하는 세계 6위의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대체에너지를 얘기한다면 이 자체를 또 너무 지나치게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 김준형 > 맞습니다.

◎ 진행자 > 공동성명 보면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한다, 이런 쪽 공동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5년 탓을 하는 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사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묻더라고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뭔가 진영을 나누지 말고 이전 정부가 한 것을 잊고 더 개선시키고 잘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 진행자 > 아랍에미리트 순방외교 관련돼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연결이 됐으니까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회담내용 보니까 많은 평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계획에 미국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가 적절한 평가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문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 김준형 > 보시면 미중대결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일을 묶는 것이 그리고 미일관계를 사실상 더 가져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와 같은 국력을 안 가진 상태에서 중국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믿을 만한 동맹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죠. 일본은 반대로 지금의 중국의 지역 내에서 위협과 북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허용하고 사실상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재무장을 막았던 것이니까 이걸 터줘 버리는 것이 서로의 입장이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만 미국이 지지하고 지금까지 한미일을 묶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느냐죠.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는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신뢰가 되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그것도 거의 준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의 이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미국이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한미일 동맹, 한미일 프놈펜 공동선언에서도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미일이 저렇게 일본이 반격능력을 하고 대국이 되는 것을 거의 용인하는듯한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일본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는 두둔이거든요.

◎ 진행자 > 재무장화를 두둔했습니다.

◎ 김준형 > 두둔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작년에 한미일 많은 회담에서 기자들도 대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수준의 양보나 합의가 모종의 공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반격능력할 때도 우리는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잖아요.

◎ 진행자 > 네 그랬죠.

◎ 김준형 > 그거를 우리가 다시 재반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그때는 위장 반대처럼 보였고요. 지금은 두둔을 넘어서 앞으로는 적극 지지로 돌아설까봐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뭔가 물밑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이 없으면 소위 한국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공 문제도 이렇게 가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김준형 > 가서 그때 무슨 합의를, 저는 합의문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정상이 또는 두 정상이 어느 정도의 뭔가를 입을 맞췄기 때문에 적어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들을 해서 거꾸로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군사대국화와 말씀하신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는 것도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본의 호응 내지는 일본에 선의를 가진 대응 우리가 먼저 과거사 문제를 우리 돈으로 해결하고 나면 뭔가 일본에 호응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물밑에서 얘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 김준형 > 이게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망쳤다고 정의를 하면 그건,

◎ 진행자 >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