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조혐오’ 공세에 투쟁 결의…“모든 노동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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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식'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1400여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점검 등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열흘 전 긴급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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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으로 낙인찍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식’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1400여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을 강조하는 한편, 오는 7월엔 전국 단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17일 민주노총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2023년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자료 점검 등 노동개혁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열흘 전 긴급소집됐다. 이날 참석한 전국의 산별 노동조합 기업별 조직과 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는 1400여명으로, 민주노총 사무총국이 예상한 인원을 훌쩍 넘겼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현장의 분노와 긴장감으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기조발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모두 중소기업·대기업, 젊은세대·기성세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해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자본과 재벌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취약한 지지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지목하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노동자와 더욱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이끌었던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의 민주노총 혐오 여론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노조 가입 1년 6개월 차인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말하는 ‘귀족노조’에 오면 매일 비싼 밥을 먹고 좋은 차 타고 큰소리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새벽부터 조합원을 찾아다니며 고민을 듣고 한여름 땡볕에서 투쟁을 외쳐야 했다”며 “보수정치인과 언론들은 시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지만,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회계투명성을 이유로 노조 회계 장부 비치현황 점검 등에 나선데 대해선 과도한 개입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회계장부 서류 비치 여부와 조합원 열람권 보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점검 결과 보고에는 응하지만 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세부적인 결산자료·회의록 등 운영상황 자료 제출요구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월25일 서울에서 ‘2023년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5월1일 노동절에는 20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7월에는 2주 동안 ‘불평등 타파·국가 책임 강화’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시민사회·민주진영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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