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한국 유엔인권심의 앞두고 '여가부 폐지' 질의

'여가부 관련 변화'가 여성 및 아동 복지에 미칠 영향 질의
정부, 오는 16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4차 심의 받을 예정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엔의 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영향에 대해 질의를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보낸 사전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물었다.

캐나다도 여가부와 관련된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이같은 회원국들의 질의에 따라 오는 26일 개최되는 UPR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밖에도 탈북민 외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문제,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여가부가 존속하고 있고, (질의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충분히 답변하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4차 심의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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