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에 그친 중국] "인구 줄면 거시경제 잠재적 위협… 국가발전 악영향"

17일 중국의 인구 감소 소식이 국제사회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세계 최다 인구가 주는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궈온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세와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같은 날 경제성장률 둔화 소식과 겹쳐지며 극적 효과를 더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3.0%였다.

수도경제무역대학 신고용형태연구센터 장청강 주임은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나라 인구 총량과 인구 구조의 추세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 주임은 "인구 변수는 거시 경제의 완만한 변수로 인구 발전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중장기적으로도 변화하기 어려워 국가 거시경제, 사회보장, 고용 등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잠재적 경제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향후 30년 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주요 경제 주체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며, 이는 노동력 규모와 저축률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져 거시 경제의 잠재적 성장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원신 난카이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나라 인구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는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경제·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거시 경제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회 다양한 관계에서의 갈등 돌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박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