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정치권, 명절 밥상머리 이슈 잡기 분주

[KBS 광주] [앵커]

이번 설 명절은 일상 회복 분위기 속에 가족 지인들과의 만남이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절 밥상머리에서도 이런저런 정치권 이슈가 대화의 소재가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연휴 이야기 소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오르내릴 것 같은데요.

이 대표 또 검찰에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답변]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 측의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관련 혐의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설 민심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오늘 입국과 함께 검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검찰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인 수사,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답변]

검찰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압송되면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여러 의혹들과 관련한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 당 내에서 이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당 내부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은 국민의 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이쪽도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3자 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쟁점 없는 선거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윤심 경쟁만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고 그 외에 당의 전략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새로운 인물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퇴행적인 선거 중에 하나로 흐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고 또 친윤계에서도 과거의 '진박 감별사' 논쟁과 비슷한 그런 논란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에 대한 민심의 악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들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내 계파 갈등이나 주도권 경쟁,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팀 내부의 계파 갈등도 점점 더 심화되고 이게 어쨌든 당의 어떤 영향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답변]

정확히 7년 전인 2016년에도 친박, 진박, 친박 감별사 뭐 이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 주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친윤이냐 반윤이냐 또는 멀윤이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퇴행적인 모습을 국민의 힘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 90년대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2020년대에는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말이 정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 이에 대해서 이란 외교부가 이에 대한 설명을 사실 요구하고 나섰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또 5주 만에 30%대로 내려앉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악재로 봐야죠?

[답변]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는다고 했는데 본인의 신년사와 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주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언보다도 해명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 이란 관계와 무관하고 장병 격려 차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란의 어떤 분노 게이지만 올릴 수 있는 해명이라는 것에서 사실 한 이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교부와 주 이란 대사가 많이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역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하면 입법 활동인데 광주 전남 의원들의 법안 통과율이 25%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부 언론에서 의정활동 부진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자면 오늘 자 기준입니다.

국회 의원 정보통계 정보에 따르면 전체 의원 발의 총 건수가 1만7천536건 처리 건수가 4천3백8건으로 처리율은 24.6퍼센트입니다.

8일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은 총 1,727건 법안 발의했고 이 중에 439건이 처리돼서 25.4%로 전체 의원들의 처리율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부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낮은 의원들을 살펴보면 윤영덕 의원 20%, 이용빈 의원 18%, 김회재 의원이 가장 낮은데 14%, 소병철 16%, 신정원 16%의 처리율을 보였다는 것이죠.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꾸 수정 등의 건수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이견이 큰 이른바 중요 법안들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