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종료 … 野, 이상민 고발

보고서 野 단독으로 채택
"李장관·윤희근 명백한 위증"
與, 반발하며 의결전 퇴장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유가족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유가족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돼 있는 사망자 파일을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 위증죄 고발 사유가 됐다.

윤 청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56분에 경찰로부터 유족 연락처를 받아 10월 31일 명단을 작성했다는 서울시 증언과 달리, 경찰은 유족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 바가 없으며 11월 6일 이전 유족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위증의 이유로 제출됐다.

국조특위 위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명확히 위증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런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어서 위증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고발 안건 처리에 앞서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그 책임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엄격한 향후 절차(수사 또는 특검 등)를 통해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정한 진상 규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위증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답정너'식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요구를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사실상 처음부터 국정조사의 답은 정해놓고 자신들만의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적 참사를 이용하고, 정쟁화해도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