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서 흐지부지된 옵티머스·라임 수사, 이번엔 끝을 보라

문재인 정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두 사건의 피해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 법조계의 인사들이 두루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아래서 검찰의 수사가 비상식적으로 소극적이었고, 많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지만,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으로 라임 사기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일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으니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이름이 적힌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나왔지만 열거된 인사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계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역시 유야무야됐다.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은 수사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친 정권 성향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로 배당하는 등 수사 축소 의혹을 받았다.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경기 광주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난 사실도 확인했지만 청탁이 없었던 걸로 결론 내렸다. 라임사건을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합수단을 해체한 것도 비록 합수단장이 금품 수수를 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과한 대응이었다. 이후 라임 사건은 수사동력을 잃고 펀드 대표 등 몇 명만 구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이 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단서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펀드의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입수됐다고 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부활시킨 합수단이 맡고 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등 많은 특혜를 받았다. 환매 리스크가 제기되는데도 금융당국은 적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천명이 피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유력인사들은 손실을 피했고 일반투자자들은 수천 억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당시 청와대, 정치권, 금융당국 등의 비호나 고의적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