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도심 정당현수막, 이대론 안된다

가로수 사이의 정당현수막. 사진=이태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도심 곳곳에 덕지덕지 걸린 정당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각 정당의 현수막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나 도심 교차로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정 게시대 사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정당현수막 난립은 비단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당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시작됐다. 개정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기간만 표시하면 해당 지자체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법정 게시 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셈이다.

현수막은 주로 각 정당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의 명의로 걸려 있다. 예산 확보를 홍보하기도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가로등과 신호등 사이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리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정부의 현수막 정책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한 달 전만 해도 불법이던 길거리 정당현수막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한 달 사이 합법이 된 데 대해 물음표가 생긴다. 소상공인들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도 희망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걸기 힘든 상황인데 정당과 정치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도심 이곳저곳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이자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수막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 정당과 정치인은 길거리 현수막 이외에도 지정 게시대나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 하루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더 이상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