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나노·반도체' 집중 육성…국가산단·특화단지 시너지 전략 추진

국토부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70만 평 규모 신청, 내달 최종 발표 전망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도… 예타 면제 특례 등 시너지 기대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나노·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를 신청했는데, 이에 더해 해당 부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추진,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각종 정부 혜택을 집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중순쯤 국토부가 공모한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의 현장 실사를 진행, 마지막 심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나노·반도체산업 분야를 중점으로 지역 내 약 562만㎡(170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다.

이곳에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방산 등 4개 미래 핵심 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최종 지정까지 통상 7-8년 정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GB) 해제, 환경영향평가, 산단 계획 승인, 토지이용 협의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분야로 구분된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신청한 부지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특례를 제공해 입지·전력 등 인프라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신속 처리,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집중된다.

특화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지정까지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시가 최근 그린벨트와 절대농지 해제 관련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과정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는 내달 27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올 상반기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가 나노반도체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라면 특화단지는 기업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집중되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라며 "내달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되는 대로 해당 부지를 특화단지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화단지에 근거한 정부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반도체 분야 신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단지 지정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