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법사위 제2법안소위 회부 결정은 엉터리"

"2소위 회부 시 법안심사 길어져 소위 '법안의 무덤'"
"체계·자구없이 일방적 주장, 조정훈 의원 강력 규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된 데 대해 간호계가 "엉터리 심의"라며 "회부 의견을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다 전날(16일) 2소위로 회부됐다. 2소위로 회부되면 법안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린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간협은 성명서를 내 "간호법 토론과정에서 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 의견 이후 논의없이 2소위 회부를 선언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인 만큼 국민의힘은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