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與 퇴장 속 野 단독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與 반발·퇴장에 野 채택 및 이상민 고발 단독 처리
與 ‘청담동 술자리’ 언급에 유족 오열하기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17일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위증 등 혐의 고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충돌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제9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이 담긴 야당의 입장만 담은 결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 위증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과연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안, 유가족이 원했던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추모라 위로 등 진정성 있게 한 게 없어 국회에서라도 추모제를 지내드리자고 (결과보고서에) 병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 특위를 수없이 했지만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은 여당에서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관리 소관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고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번복에 대해 위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분개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얘기하는 데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걸 주장하고 (결과 보고서에) 병기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 진흙탕 싸움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 의원의 발언에 회의장에 있던 유족은 오열하며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반발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야당 소속 의원들은 단독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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