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주가 폭락해 큰 손실 본 머스크, 이번엔 증권사기 재판 받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사진)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증권사기 재판까지 받게됐습니다. 5년 전 올린 회사 상장폐지 트윗 소동을 놓고 주주들이 증권사기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배심원단 선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머스크의 증권사기 혐의를 둘러싼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8월 머스크가 올린 두 문장짜리 트윗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 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지요. 하지만 머스크는 자금 확보 실패를 사유로 얼마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 트윗 소동으로 테슬라 주가는 2018년 8월 7일∼17일 급등락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머스크는 SEC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사기로 수십억 달러 투자 손실을 봤다며 그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작년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리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에 착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날 첸 판사는 예고한 일정대로 배심원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년 전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을 실제로 고려했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상장폐지가 불발된 것이고 주주들을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은 머스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질 피시 증권법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점에 비춰볼 때 머스크가 힘든 싸움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선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차남인 제임스 머독 테슬라 이사, 머스크의 동생이자 이사회 멤버인 킴벌 머스크,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을 살펴보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