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野3당 단독 의결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국힘, 항의 후 퇴장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여당 없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3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의 마지막 절차인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당초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반발했지만 야당의 주도로 결과보고서 상정이 진행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이상민 장관이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야3당은 이날 이상민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참사 이후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음에도 '유가족 명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을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민주당)은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등 또 다른 진상규명 노력들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과 야당은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 등이 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유족의 분노가 매우 큰 만큼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 나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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