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30일 유력, 20일 중대본서 결정해 발표

이현정 2023. 1.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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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방역정책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완화한 방역을 다시 조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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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은 오는 30일이 유력하다. 다만 정치권에서 마스크 없는 설 명절을 언급하고 있어 설 직후로 더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정책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에 명확한 해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달 마지막 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주 후 이달 하순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는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방역 관리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됐지만 마스크를 급하게 벗을 필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중국 대도시의 유행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지만, 중국 명절인 춘절(春節)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률(30.6%)이 목표치였던 50%에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실내마스크 의무를 풀면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해제 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완화한 방역을 다시 조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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