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전세금보증 최대 4년으로… 은행대출도 연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 속도낸다]

정부·보증기관·은행 3차 TF회의
HUG 보증보험 기간 연장 '가닥'
은행도 이에 맞춰 만기 늦춰주고
신청방법도 보완해 절차 간소화

전세반환금보증보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최대 4년 연장해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해당 전세대출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출 연장 심사를 단순화하는 등 만기 연장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빌라왕 전세보증 4년 연장 가닥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시중은행 등과 3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은행권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엔 두 부처와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개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두 곳과 은행연합회가 배석했다.

이번 TF는 범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빌라왕 피해자 구제책의 금융 분야를 담당한다.

킥오프는 금융위 주재로 금감원, 국토부와 5대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30일 열렸다. 2차 회의는 지난 4일 금융위가 국토부와 보증사,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하나은행을 모아 진행됐다.

전체 전세반환금보증보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HUG가 최대 4년간 해당 보증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정하면서 나머지 두 보증사인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보증사는 전세반환금보증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로 작지만 이들이 보장하는 전세자금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한다.

전세대출 보증 연장은 정부의 피해자 구제책 중 하나다. 빌라왕들이 연거푸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은행도 피해자 대출 연장 준비

은행들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에 동참한다. 은행들은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될 때까지 대출을 연장해줄 전망이다. 까다롭게 보증대출을 취급하던 연장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바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설정 등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될 때까지 현재 대출을 연장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보증채무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HUG가 잡는 기준을 따르게 될 예정이다.

또 연장 신청 방법도 간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보증기관과 달리 HUG 보증은 보증 사고가 터졌을 때 은행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절차 등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이와 관련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금융권, 법조계 등에서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곧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