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끝내 `반쪽` 종료… 野3당 단독 보고서 채택

1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위원들이 보고서 의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종료를 앞두고 야 3당이 단독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 7명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단독채택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특위 마지막 회의까지 이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 유가족 명단 확보 문제를 두고 당시 이 장관이 최초에는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후 서울시 보건정책 실장이 3차례에 걸쳐 명단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이 장관이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과 정치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야당은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라며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어느 한 부분에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주장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빗대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주장을 함께 병기하자고 하면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의 비유가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발한 유족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석을 요청, 유가족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후에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정쟁적 요소를 배제한 보고서가 이미 작성돼 있다. 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방법은 없다"면서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노력은 할 것이고 유족들의 말씀이 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을 올리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정조사 보고서는 그대로 채택됐다.야당은 정치적 책임을 강조, 국정조사 활동 종료에 그치지 않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참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으나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유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경찰 수사 등에 따라 책임이 밝혀진 소방 지휘 책임과 소방청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나 컨트롤타워로 청와대의 책임소재 이야기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만 언급됐을 뿐, 주로 논의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