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선택 프레임 벗어나 산업 경쟁력 키워 리스크 줄여야" [美·中 사이 韓의 선택은]

전경련 '미국·중국 대전망'
올해 통상·무역 최대 변곡점
'美, 대중국 제재' 갈수록 심화
전략적 모호성은 신망 못 받아
中 탈피한 공급망 선제 구축
고성장 국가 중심 수출 확대
'복병' EU 정책에도 관심을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서 통상·무역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험요인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기업, 기술경쟁력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통상 전문가들은 올해가 통상·무역에 있어서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 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을 비롯해 정부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간의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서 가장 괴로운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독자 제재가 아닌 우방국들과의 스크럼을 짠 연대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중국은 이전보다 공세적 대외정책을 취하면서 직접 미국을 때리기보단 미국의 우방세력 중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며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산업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中기업과 기술력 격차 벌릴 기회"

올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두고서는 전문가 모두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전 대사는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공화당·민주당 모두 초당적 합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양국 모두에 신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주변 4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삼성경제연구소(SERI China) 소장을 지낸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중제재가 없었더라면 반도체 기술의 경우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중 기술이전을 억제시켜준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G2의 역할 및 기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수경제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할 중국시장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중 힘겨루기와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인도, 동남아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유럽연합(EU)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EU의 통상정책은 특정 국가 배제인 미국과 달리 민주주의·인권·환경 등 가치에 기반한 기준을 갖고 있어 국내기업들에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